유아기 과도한 학습 압박, 적절하지 않고 효과도 낮아
발달 과정에 있는 어린이에게 지나친 학습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최소한 유아 단계에서만큼은 사설 교육을 줄여야 합니다.
세계적 교육학자의 경고
국제 교육 관련 주요 단체에서 중책을 맡아온 홍콩대학교 교육학 전문가는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 대상 의학계열 대비 과정처럼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는 사설 교육 열풍에 대해 심각한 걱정을 표명했습니다.
국내 사교육 연구 단체가 주최하는 아시아 지역 학원 교육 재검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이 전문가는 “부모들이 시작부터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며 학원에 의존하지만, 이는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화한 사설 교육의 목적
우리나라를 학원 교육의 본고장처럼 표현해 온 그는 “예전에는 대학 진학 자체가 목표였다면 지금은 어떤 대학, 어떤 전공에 들어가느냐로 수준이 높아졌고, 이를 위해 어릴 때부터 학원에 매달리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통계 자료를 보면 2025년 초등학생의 84.4%가 학원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규모와 강도 측면에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강제 억제보다는 균형 잡힌 접근 필요
1980년대 학원 금지 조치가 법적으로 무효 판결을 받았던 사례를 들며, 강제적인 제한 정책은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학원 비용을 줄이려면 규제와 함께 공립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학원 업체 관리 방안
교육이라는 특별한 성격을 고려해 운영 시간과 교사 자격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공교육 강화 방안
학원 분야가 학교보다 유연하고 운영진들의 변화 의지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는 더 넓은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학원을 단순히 없앨 대상이 아닌 협력 대상으로 보고, 학부모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비판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