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가 오늘 진행됩니다.
법원은 오후 3시에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며, 검찰 측은 1심과 동일한 15년 형량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혐의 내용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동차 회사의 주식 가격 조작 사건에 자금을 투자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 8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치 관련 인물로부터 무료로 여론조사 서비스를 받았다는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 단체와 관련해서는 명품 가방 2개와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판결 결과
1심 재판부는 명품 가방 1개와 목걸이 1개를 받은 부분만 인정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식 가격 조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가격 조작을 인식했다는 증거는 있지만, 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작 세력과 교류하며 계좌와 자금을 맡겼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금을 넘길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를 올릴 계획임을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여 방조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여론조사 혐의 쟁점
1심은 무료 여론조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가 없고,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여론조사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경우 영향력이 크다”며 1심이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측 주장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명품 가방과 목걸이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관련자 누구에게도 구체적인 청탁 의식이 없었으며, 단순히 관계 형성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전망
법조계에서는 1심이 주가 조작 인식을 일부 인정한 만큼, 최소한 방조 혐의는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경우 정치 중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지만, 주가 조작 사건에 비해 유죄 인정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여론조사 관련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연이어 나온 상태입니다.
같은 날 다른 선고
같은 날 오전에는 다른 정치인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의 사건입니다.
해당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종교 단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