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돈을 빌려 집을 구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는 회사 내부 대출이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민간 회사의 사내 대출에 대한 보증 금액이 6025억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3%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용 목적을 살펴보면:
- 주택 구입: 4485억원
- 생활자금: 1541억원
특히 주택 구입을 위한 보증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1% 늘어나 증가 폭이 더 컸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대출 금액의 80~90% 정도를 보증받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집행된 대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왜 사내대출이 늘어날까?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 목표는 1.5% 수준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공급도 까다롭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 내부 대출은 기업 자체 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대기업 복지 제도 주목
일부 대기업들은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노사 협의를 통해 주택 구입 목적의 사내 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 상환 기간: 최대 10년
- 금리: 연 1.5%
- 대상: 무주택자 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1주택자
현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 수준인 점을 생각하면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수준의 주택대출 제도 도입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는 삼성전자와 같은 연 1.5%이지만, 한도는 최대 1억원입니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15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갚는 방식입니다.
⚖️ 형평성 논란도 커져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일반 직장인들의 집 구매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 직원들만 저금리로 수억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높은 성과급에 이어 대출 혜택까지 확대되면서 직장 간 격차를 더 벌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금융당국의 입장
금융당국은 사내대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 복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제에는 신중한 태도입니다.
대신 사내대출이 과도한 빚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선순위 근저당권을 시세의 110~120%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회사에서 5억원을 빌릴 경우, 해당 금액만큼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과도한 빚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규제의 본래 목적이 금융기관이 업으로 다루는 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검증하는 데 있기 때문에, 기업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사내대출을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기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