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당국에 경제성장 의무 법제화
영국은 금융 관련 법률에서 감독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중 목표 체계
금융감독 기관이 달성해야 할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첫 번째 목표: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규제를 만드는 것
• 두 번째 목표: 국가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
특히 두 번째 목표는 금융당국이 단순히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 도입 배경
이러한 성장 중심 목표가 법률에 포함된 시점은 2023년입니다.
유럽연합 탈퇴 이후 금융 경쟁력 확보가 시급했던 영국은, 금융산업이 국가 전체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는 인식을 법에 반영했습니다.
"금융산업은 경제 전반의 성장 엔진이며, 감독당국의 목표 역시 국제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현지 금융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규제가 최우선이지만, 동시에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 실제 적용 방식
영국은 규제를 만들 때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적극 활용합니다.
정책과 감독 과정 모두에서 이 두 가지 목표가 함께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