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 개선과 함께 개인별 학습 수준을 보장하는 교육 전환이 추진됩니다.
4가지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복지 강화
• 안전한 환경 만들기
• 돌봄 및 방과후 학습 지원 확대
• 기본 학습 능력 보장 체계 마련
자녀 자산 형성 지원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작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부모의 추가 입금도 가능하며,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취약계층 아동만 대상이었던 제도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아동에게 정부가 정기적으로 금액을 적립합니다. 쌓인 금액은 성인이 된 후 교육이나 창업 등 생산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어린이 의료 체계도 구축됩니다. 밤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아이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소아긴급센터, 소아응급센터가 협력합니다.
정서나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초등학교에 전문 교사 제도가 도입되며, 여러 부처가 함께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도 관련 기관들의 협력으로 구성됩니다.
동네 전체가 함께하는 초등 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학교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돌봄 교육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공합니다.
학교의 부담은 지방정부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하고,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소화합니다. 학교, 직장, 돌봄을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집니다.
기본 학습 능력 보장을 위한 체계도 확립됩니다. 기본 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많은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예산과 전문 인력을 지원합니다. 국가 차원의 기본 학력 진단 도구도 인지, 정서, 건강까지 포함하도록 새롭게 개발됩니다.
기본 학력 전문 교사를 늘려 학습 지원을 확대하고, 학습 부진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별 지도를 강화합니다.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초중고 교육 과정 전반의 혁신도 검토됩니다.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향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