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사건 발생 후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문가는 개별 사건 대응을 넘어 범죄 구조 전체를 파악하고 법률과 기술 측면에서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암호화폐는 그 자체가 범죄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범죄의 결제 수단이나 불법 자금을 숨기고 이동시키는 도구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가 사회적으로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 최근 범죄 동향의 변화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안정화 코인이 불법 자금 세탁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받고, 옮기고, 숨기고, 현금으로 바꾸는 모든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범죄의 ‘산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이 조직화되어 하나의 서비스처럼 운영되는 추세가 뚜렷하며,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탁 네트워크 조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 범죄 대응 구조 재설계 필요
암호화폐 범죄는 준비 → 접근 → 실행 → 이동 및 은폐 → 현금화의 5단계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자금 세탁이 핵심적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범죄 대응 시스템은 자금 세탁 과정에 집중해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세탁 과정은 암호화폐 기술의 특성이 악용되면서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믹싱 기법, 크로스체인 브릿지, 롤업 구조 등이 자금 흐름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파생상품 거래소를 통한 거래, 안정화 코인과 분할 거래 방식의 결합 등 세탁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속도 중심의 제도 개선
암호화폐는 특성상 법원의 판단을 거쳐 집행하는 방식으로는 대응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 불법 자금을 적시에 보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금 세탁 조직이 산업화되고 서비스화되는 만큼, 관련 조직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민간 기업이 범죄 정보를 포착해도 민사 책임 우려로 적극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정보 공유에 대한 면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해외 거래소 및 탈중앙화 금융 대응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현금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탈중앙화 거래소는 규제 적용이 어려운 영역입니다.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