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선박의 17% 등록된 국가와 협력 체결
국세청이 라이베리아 세무 당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5일 서울에서 양국 세무청장이 만나 세금 정보 공유 및 징수 협력 약속을 맺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세무 당국과 이런 회의를 연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라이베리아의 특별한 위치
전 세계 선박의 17%가 이 나라에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선박도 2022년 63척에서 2025년 175척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빠른 등록 절차와 자유로운 규제 환경 덕분에 세계 각국 선박 회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선박 등록 국가입니다.
🚢 수천억 원 체납자 추적 본격화
한 대형 해운 그룹 대표가 2011년부터 약 3,900억 원의 세금을 10년 넘게 내지 않아 2025년 개인 체납액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선박의 국적을 바꾸고 해외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선박 국적 변경이나 해외 법인을 악용한 재산 은닉 행위를 추적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청장의 약속
우리 국세청장은 “일부 납세자가 라이베리아의 편리한 제도를 악용해 해외로 세금을 빼돌리고 재산을 숨길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라이베리아 청장도 “한국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나라는 앞으로 △세금 정보 교환 및 징수 협력 체계 마련 △디지털 세무 행정 경험 공유 △현지 진출 우리 해운 기업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과 달리, 해외에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추적이 강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