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세





복지급여 받으며 구직 않는 청년층, 특정 지역에 집중

영국 내 41개 지역에서 30세 이하 청년 중 일하지 않으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통합 복지수당을 받으면서도 구직 의무에서 면제된 상태다.

현재 18세부터 29세까지 약 66만 2천명이 통합 복지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매달 최대 84만원 상당을 받는다. 하틀풀 지역이 1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블랙풀과 켄트 지역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건강 이유로 노동시장 이탈자 급증

건강상 문제를 사유로 일하지 않는 인구가 280만명에 달하며, 2019년 대비 80만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나 불안증 같은 증상을 이유로 한 신규 청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관련 연구기관은 “치료가 가능하고 일과 병행할 수 있는 경우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복지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라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통합 복지수당 수급자는 840만명으로 1년 사이 100만명 증가했다.

정부, 청년 고용 지원에 대규모 예산 투입

관계 부처는 청년층을 복지 의존에서 노동시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약 5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100만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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