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용지 부족 문제를 조사 중인 검찰과 경찰 합동 조사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임 위원장과 주요 관계자들의 해외 출국을 막았다.
법무부는 조사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임 위원장과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법조계가 밝혔다.
이들은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 태만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합동 조사팀은 전날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던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등 총 7곳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투표 용지 인쇄 계획 문서
- 회의 기록
- 예산 관련 서류
- 선거 준비 관련 파일
- 투표 용지 보관 및 수량 기록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현장 압수수색이 완료된 상태다.
조사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선거 이전 투표 용지 출력 결정 과정과 근거, 선거 당일 투표소와 선거관리위원회 간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마련된 합동 조사본부 사무실의 내부망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경찰로부터 인력과 자료를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먼저 진행되며, 이후 전임 위원장 등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차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