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 당국의 새로운 역할
영국은 금융 서비스 법률을 통해 감독기관에게 두 가지 중요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첫째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 유지이고, 둘째는 국가 경제의 장기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2023년에 법으로 명문화된 이 두 번째 목표는 금융 산업이 단순히 안정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공금융 기관의 적극적 활용
선덜랜드에 위치한 배터리 공장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시설은 연간 10만 대 차량에 공급할 배터리를 생산하며 1,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수출금융청과 국부펀드가 정책 보증을 제공하여 약 2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여러 국내외 은행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이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4-2025 회계연도에 영국 수출금융청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약 30조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며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보험업계 규제 혁신
‘솔벤시 UK’라는 새로운 보험 기준을 통해 자본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위험 여유금에 적용되는 자본 비용을 6%에서 4%로 낮추고, 자산-부채 기간 일치 시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보험사들은 추가 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영국 보험협회는 향후 10년간 약 200조 원을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규제 간소화 방향
일반 은행 업무와 투자 은행 업무를 분리하는 ‘링펜싱’ 규제를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예상했던 세금 부담 증가가 예산안에서 제외되면서, 정부가 은행을 성장 촉진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8대 핵심 산업 집중 육성
영국 정부는 다음 분야들을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첨단 제조 기술
• 디지털 기술 산업
• 생명과학 분야
• 청정 에너지
• 방위 산업
• 창조 산업 (게임, 광고, 예술 등)
• 금융 서비스
•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가 분석
KPMG 글로벌 금융 부문 책임자는 “정부가 선정한 산업들은 이미 영국이 경쟁 우위를 가진 분야이며, 금융계도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보유한 여유 자본을 전 세계 어디든 투자할 수 있지만, 영국 내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며 “더 쉬운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절히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것이 과도한 위험 감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의 특징
영국은 규제 도입 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공식 의견 수렴 절차를 적극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과 감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산업 전략은 공공 정책과 시장의 힘을 결합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