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권이 99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와 은행의 자본 관련 규정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며,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자본 부담 기간이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위험가중자산 계산에서 제외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3년 이상 자본 비용을 인식한 경우
• 운영 리스크 순손실에서 5%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사고
• 문제가 된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금융감독원장의 승인 필요
주요 5개 금융지주의 보통주자본 비율은 최대 0.2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금융사 장기 투자 지분과 해외 점포의 이익잉여금도 위험가중자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보험업계 규제 완화 내용
• 국민성장펀드 투자 시 위험계수 49%→20% 이하로 완화
• 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 시설도 인프라 투자 대상 포함
• 벤처투자 위험계수 49%→35%로 하향
• 매칭조정 제도 활용도 개선
매칭조정이란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일정 수준 맞으면, 국채 대신 실제 투자자산 수익률로 보험부채를 계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변동금리 자산에 대해 10% 이내 오차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확보되는 자금 여력은 은행권 기업대출 74조 5천억원, 보험사 인프라 대출 24조 2천억원을 포함해 총 98조 7천억원에 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제 완화를 일종의 정책 추가경정예산으로 평가하며, 금융권의 자금 공급 능력 확대를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