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한 대기업 전자회사의 올해 임금협상 임시 합의안이 투표를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협상 시작 후 5개월 만의 결과입니다. 찬성률은 73.7%로 집계되었습니다.

노조원 약 6만 5천명 중 6만 2천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 참여율은 95.5%에 달했습니다. 총파업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여러 문제점이 남아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결은 되었지만 부서별로 찬반 비율이 크게 달랐습니다. 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많은 노조에서는 80.6%가 찬성했지만, 가전과 모바일 부문 직원 중심 노조에서는 찬성률이 21.1%에 불과했습니다.

→ 가전·모바일 부문 직원 대부분이 합의안을 반대한 것입니다.

회사 경영진은 앞으로 5년간 5조 원을 마련해 상생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양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나쁜 합의라도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타결로 올해 3월 개정된 노동조합법과 상법이 충돌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가 성과급을 요구할 권한이 있지만, 상법상으로는 주주 이익을 부당하게 손실시킬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두 법이 충돌할 때 어느 법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반도체 부문에만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 메모리 사업부 직원(연봉 1억 원 기준): 특별성과급만 5억 7천만 원
• 적자 사업부 직원도: 1억 6천만 원
• 가전·모바일 부문 직원: 600만 원

이러한 부서 간 성과급 격차가 내부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원인입니다.

경영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영 전반을 깊이 돌아보겠다”며 사과했고, 향후 5년간 총 5조 원을 중소 협력사 지원, 재해기금 조성, 미래 인재 육성 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가전·모바일 중심의 다른 노조는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소액주주들도 이번 합의를 회사 재산 낭비로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업계와 금융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향후 회사를 다시 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별성과급 제도가 내년 말 실적 둔화기와 맞물릴 경우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반도체 업황이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주가는 미래 실적 둔화를 미리 반영해 먼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주주들의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며, “회사가 최고 실적을 낼 때 적자 사업부에 성과급을 지급하느라 주가 방어와 주주 환원에 쓸 재원을 낭비했다”며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은 직원들의 재반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자사주 가치가 떨어지면 직원들이 회사에 다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