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장 점검 대상이 크게 증가하며 방식도 변화
올해부터 직장 관련 점검 대상 업체가 작년 대비 1만 2천 곳 증가하여 총 4만 곳에 달할 예정입니다. 이는 42.9% 늘어난 규모로, 2027년까지 14만 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예측 어려운 불시 점검 방식으로 전환
기존에는 연초 계획에 따른 정기 방문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신고와 제보를 바탕으로 한 불시 점검이 대폭 늘어납니다.
정기 점검은 연간 2만 1천 건에서 5천 6백 건으로 축소되고, 포괄임금제·장시간 노동·파견직·퇴직연금 등 특정 분야 중심으로 재구성됩니다.
반면 수시 점검은 6천 2백 건에서 3만 4천 4백 건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임금 체불 집중 조사 신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임금 체불 전수 조사’는 2만 5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1년간 임금 관련 신고가 두 번 이상 접수된 업체가 주요 대상입니다.
온라인 평판과 인공지능 분석 활용
점검 대상 선정 방식도 달라집니다. 채용 플랫폼 데이터,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정보,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문제 징후가 있는 업체를 선별합니다.
온라인에서 괴롭힘, 체불, 과도한 근무시간 등의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올 경우 점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온라인 평판이 곧바로 기업 리스크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기업들의 대응 방식 변화 필요
한 대기업 인사 담당 임원은 “노무 관리와 조직 문화 문제가 이제 점검의 주요 변수가 됐다”며 “과거에는 정기 점검 시기만 대비하면 됐지만, 이제는 상시 점검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