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물 전면 철거 시작
정부가 전국의 강과 계곡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들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사람들이 공공 장소인 계곡을 마치 자기 땅처럼 사용하거나 자리 대여료를 받아온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1년 사이 적발 건수 40배 증가
올해 전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3만 3천여 건의 불법 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853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조사 범위를 작은 하천과 지역 공원, 계곡 구간까지 넓혔기 때문입니다.
6월까지 전면 정비 추진
정부는 우선 스스로 철거하도록 유도하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금 부과, 고발, 강제 철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강과 계곡의 공공성을 되찾기 위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원래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위한 첫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