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록 없는 어린이 6만 명, 정부가 직접 찾아간다
다음 달부터 병원 방문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더 빨리 발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주요 대책 내용
건강검진이나 예방주사를 받지 않은 약 58,000명의 영유아를 찾아내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경우부터 우선 조사합니다. 가정 방문을 거부하면 경찰 수사까지 의뢰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상처나 이상 징후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에 명시됩니다. 2세 미만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는 전문 인력이 직접 찾아가 건강 관리와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점차 늘려갑니다.
▪ 왜 영유아에 집중하나
밖으로 나가는 일이 적고 자신의 상황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린 아이들과 장애 아동은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3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 124명 중 절반 가까이인 58명이 2세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대 발견율은 2세 이하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처벌과 보호 시스템 강화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녀를 해치는 행위를 학대 범죄로 법에 분명히 명시하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8월부터는 학대가 의심되는 사망 사건을 깊이 분석해 재발 방지 체계를 만들고, 모든 아동 사망 사례를 검토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피해 아동을 보호할 쉼터는 더 늘리고, 특히 영유아를 위한 특화 시설도 각 지역별로 1~2곳씩 시범 운영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기준도 ‘같은 아이에게 2번 이상 신고’에서 ‘한 가정에 2번 이상 신고’로 넓혀 더 많은 아이들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연간 학대 사망 아동 수를 41명에서 30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