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으로 자리 옮기는 검사들, 올해 최대 규모
법원으로 이직 신청한 검사 수가 작년 48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0월 최종 발표 예정이지만, 이미 지난해 기록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법관 지원 추세 변화
법원 통계를 보면 검사 출신의 법관 지원은 2018년 7명에서 시작해 2022년 32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일시적으로 2023년 28명, 2024년 25명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48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몰린 상황입니다.
▪ 조직 변화가 불러온 불안감
올 10월로 예정된 검찰 조직 개편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사와 기소 업무를 나누는 구조로 바뀌면서 조직 내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최근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법 발의 등으로 비판 여론이 이어지면서 젊은 검사들의 의욕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 퇴직·휴직도 급증세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조직을 떠난 검사는 69명이며, 작년부터 1년 4개월간 총 244명이 퇴직했습니다. 휴직 신청자도 올해 1~3월에만 57명으로, 작년 전체 132명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 특검 파견으로 인력난 심화
여기에 특별검사팀 파견까지 겹치면서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67명이며, 앞으로 추가 특검이 구성되면 30명이 더 빠질 가능성도 있어 인력 공백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