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처음 시작되며, 내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평가 항목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입니다.
평가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의 민간 위원 중 절반가량이 노동계 및 정부 여당 성향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비정규직 평가 지표 도입 계획
관계 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경영 성과 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평가 기준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경영평가 개선 방안 연구를 시작했으며,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연구 결과를 검토한 뒤 8월부터 내년도 평가 기준 개편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평가 항목으로는 채용 사전 심사 제도 운영 여부, 적정 임금 지급, 공정 수당 도입 여부 등이 있습니다.
⚠️ 기관장 평가와 해임 가능성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관장 개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으면 경고 조치가 가능하며, ‘매우 미흡’ 판정이 나올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자회사들의 단체 협상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계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경영평가를 최종 결정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절반이 교체되면서 노동계 영향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0월 새로 선임된 위원 4명에는 서울시 노사 협의회 소속 인사, 정책연구위원, 전직 정부 고위 관료, 변호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임기는 2028년 10월까지입니다.
이 중 일부 위원은 과거 정부에서 경제 분야 고위직을 역임했거나 정당 활동 경력이 있으며, 노동 이사 출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은 총 9명이며, 재정경제부는 4월에 임기가 끝난 위원 2명의 후임을 선임해 정원 11명을 채울 계획입니다.
🔍 향후 제도 개편 방향
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지정, 경영평가, 기관장 해임 건의, 예산 및 인력 관리 등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심의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운영위원회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산하에 보수 분과 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관련 법안에는 민간 전문가가 재정경제부 장관과 함께 공동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 수를 늘리며, 매년 총 인건비 인상률을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은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재편, 지방 이전 등 대규모 개혁 논의와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