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관리 상품에 보험 적용 치료 몰래 포함시켜
한 의료기관이 미용 목적의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항목을 몰래 끼워 넣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사건이 최고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3년 넘게 60억 원대 부당 수령
2020년 말 부산 지역에서 병원을 연 의료인은 외모 개선을 위한 상품 패키지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겉으로는 일반 미용 프로그램이었지만, 여기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활 치료 등을 슬쩍 포함시켰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진행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에 청구했고, 2021년 초부터 2024년 봄까지 약 64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중개인 통해 환자 끌어모아
이 과정에서 중개인들이 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조직적 범죄로 봤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병원에서 일했던 이전 직원이 대형 보험회사에 알리면서 드러났고, 조사를 거쳐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2024년 10월 병원 운영자와 중개인들이 체포됐고, 올해 1월 최고법원은 병원 운영자에게 4년의 징역형을, 중개인에게는 1년여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가격 통제 없어 악용 쉬워
이런 불법 행위가 가능했던 이유는 재활 치료 같은 항목의 가격을 병원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치료 횟수도 의료인 판단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활 치료는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60배 이상 날 정도로 큰 편차를 보입니다. 치료 횟수 역시 의료인 재량으로 결정되다 보니 악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치료 항목의 가격과 횟수를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원 측은 “이런 범죄는 개별 보험회사만의 피해가 아니라 보험 제도 전체를 약화시키고, 결국 정직한 가입자들에게 손실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