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북한 송금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이 국회의 국정조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를 국회가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재판 과정에 개입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권력 분립 원칙을 벗어난 헌법 위반이자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 절차를 왜곡하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 500만 달러를 약속하고, 당시 경기도 지사의 북한 방문 경비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신 전 지검장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유죄 증거는 무시하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위헌이며 위법한 국정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증거의 적절성을 차근차근 따져 판결을 내리면 되고, 확정된 사건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재심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주도의 국정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과거 해당 사건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도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정치 권력으로 진실을 감추려는 것이야말로 조작이고 은폐”라고 반발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가 필요한 사안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항소 포기 사태”라며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