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보험업계가 손잡고 중동 항해 선박 지원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이 발생한 이후,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는 중동 해역을 운항하는 석유 및 가스 운반선을 위해 대규모 재보험 지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선박이 피해를 입을 경우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미국 보험회사들이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방식 검토 중
국내 금융 당국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호르무즈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재보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보험 풀을 만들고, 정부가 재정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필요한 보험을 해외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전담 보험사를 통해 재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재해보험 시스템 필요성 제기
정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재해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도 중소 선박회사를 중심으로 보험 풀을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원자력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대책 마련
인도 정부도 자국 보험사들과 함께 해상보험 풀을 만들고 약 2조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과거 통계가 없어 민간 보험사들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부담 크게 줄어들 전망
분쟁 이전 선박 가치의 0.1~0.2% 수준이었던 전쟁 위험 보험료율이 현재 3~5%까지 급등한 상태입니다. 국내 보험사와 정부의 공동 재보험을 활용하면 선박회사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융 당국은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법과 담당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