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초 3개월 동안 손해보험 17개 회사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1만 3,83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8,385건에 비해 65% 급증했습니다. 생명보험 22개 회사 역시 2,661건으로 작년보다 81%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민원의 대부분은 보상금 지급 거부 또는 예상보다 적은 보상액에 대한 불만입니다.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
• 약관 해석의 차이: 가입자와 회사 간 계약 조건 이해가 다를 때 발생합니다.
• 치료 적정성 문제: 불필요한 고가 치료나 과도한 입원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간접 치료 항목: 질병과 직접 관련 없는 진료는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계 측은 전체 청구 건수 대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소수라고 설명하며,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회사별 접수 현황
손해보험: 삼성화재 3,006건, 메리츠화재 2,119건, 현대해상 1,958건 순
생명보험: 삼성생명 494건, 한화생명 358건, 흥국생명 251건 순
관계자는 “분쟁 건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보상 지급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