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 부정행위 과징금 녹십자 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최초 심리 재판소원 사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녹십자가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의혹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입니다.

헌재의 전원재판부 회부는 매우 이례적인 절차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됩니다.

재판소원은 일반 법원의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백신 입찰 담합 사건의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