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에게 20년 형량 요구
반란 혐의 특별검사 측은 전직 법무부 수장이었던 박성재씨에게 20년의 징역형을 요청했습니다.
검사 측의 주장
특별검사팀은 “최고 권력자의 위법 행위에 적극 동참하여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면서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법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
박씨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여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법무부 간부들을 모아 긴급 회의 개최
- 출입국 담당 부서에 비상 근무 지시
-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명령
- 합동 조사팀에 검사 파견 검토
추가 의혹
또한 박씨는 지난해 5월 대통령 배우자로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메시지를 받고, 이를 확인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완규 전 처장에게는 3년 형량 요구
전직 법제처 수장이었던 이완규씨에게는 3년의 징역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이씨는 국회에서 증언할 때 “그냥 친구들끼리 만난 자리였다”고 말했지만, 검사 측은 그 모임에서 계엄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