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자 조언 채팅방을 이용한 신종 금융범죄가 늘어나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의 계좌 거래중지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대로 실시간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막는 임시차단 조치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5개 주요 은행에서 금융사기 신고로 인해 거래가 중지된 계좌는 총 14만 9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5월까지의 거래중지 건수는 7만 2천여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만 2천여 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최근 주식시장 활황과 맞물려 투자 조언 채팅방 관련 사기 피해가 늘면서 계좌중지 건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총 9,353건으로, 전년 동기간 1만 4천여 건에 비해 35.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실시간 이상거래 차단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한 임시조치 건수는 4만 6천여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5만 8천여 건 대비 21% 감소했습니다.
• 임시조치란 의심스러운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일시적으로 거래를 막는 조치를 말합니다.
• 업계에서는 신종 사기의 경우 임시조치를 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극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 투자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투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 중단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신종 사기 범죄에도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종 사기 유형까지 포함하는 금융권 공동 탐지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법적 책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기가 아닌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을 경우 민원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대응책이 당국의 지침에 그쳐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