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매입 가격 논란의 핵심
정부가 추진하는 빚 탕감 프로그램에서 오래된 빚을 원금의 5% 가격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이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산하 기관들조차 이 가격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공기관의 반발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는 기관은 자신들이 회수하는 금액이 평균 54%인 상황에서 단 5%에 넘기라는 것은 너무 큰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7년 넘게 갚지 못한 빚도 평균 18%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과거 비슷한 프로그램에서는 21%에 합의했던 사례를 들며, 현재 제시된 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 관련 빚을 담당하는 또 다른 공공기관도 가격 문제를 이유로 참여를 망설였습니다.
민간 업체들의 고민
대출 업계 상위 30개 회사 중 절반 정도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한 업체 대표는 직원들의 일자리와 회사 존속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만,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개인 빚을 많이 사들였던 회사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해결책 모색 필요
전문가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빚을 덜어주는 일은 필요하지만, 참여하는 회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공기관조차 꺼릴 만큼 가혹한 조건이라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당국이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손실을 일부 보전해줄 수 있는 추가 지원책을 내놓아야 더 많은 기관과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