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세금 제도 개편안 발표 예정
현재 우리나라의 집 보유에 대한 세금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해도 부담이 크지 않은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산속 땅 한 조각도 몇만 원 수준의 세금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방침이 제시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 모으는 행위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유독 많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세금,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종합한 대책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금 관련 내용은 7월에 내년 예산과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적 요소보다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더 해야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었습니다.
재건축과 택지 개발 등을 통한 공급 확대
이전 정부에서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과 함께, 재건축이나 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서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선거 결과와 집값 정책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1월부터 집값을 억제하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며, 그랬다면 더 나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세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채 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세금 감면이 종료되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이며,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정상화 과정이라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