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노동위원회에서 김소희 의원이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을 돕는 법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회의에서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법안 제정을 외치고 있다”며 즉각적인 법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통과됐어야 했지만, 현재 국회에 17건이나 제출됐음에도 6개월째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충남 지역을 방문한 김 의원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없앤다는 계획이 구체적인 대책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충남 지역은 2020년부터 석탄발전기가 순차적으로 멈추고 있으며, 2038년까지 총 21개 발전기가 가동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과 경제가 어려워지는 지역사회를 지원할 법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김 의원은 “법이 만들어져야 새로운 산업을 준비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미룰 여유가 없다”며 4월 안에 법안 검토 회의를 바로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가 통합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현재 기후노동위원회가 해당 법안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