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의 세금 이의신청 대부분 인정
서울 지방 법원이 해외 동영상 서비스 제공 업체의 국내 법인에 부과된 세금 중 상당 부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총 760억 원대 부과 금액 가운데 약 690억 원에 대한 취소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배경 경과
국세 당국은 수년 전 세무 조사를 통해 해당 기업에 8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조세 심판 과정을 거치면서 금액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업 측은 이에 불만을 제기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의 주요 판단 내용
법원은 한국 법인이 해외 본사에 지급한 금액을 저작권 사용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국내 이용자들에게 영상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 본사는 콘텐츠 저장과 전송 같은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국내 지사는 플랫폼 운영과 광고 등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한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금액 산정 방식도 중요한 판단 기준
국내 법인은 구독료 수익에서 비용을 뺀 후 일정 수준의 영업 이익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해외 법인에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구조가 독립적인 저작권 사업이라기보다는 플랫폼 관리, 마케팅, 고객 응대 등에 대한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는 형태라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