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비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요금 체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현재는 100킬로와트를 기준으로 2단계로 나뉘어 있는 충전 요금 구조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완속 충전기와 급속 충전기가 같은 범주에 묶여 있어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30킬로와트 미만
• 30~50킬로와트
• 50~100킬로와트
• 100~200킬로와트
• 200킬로와트 이상
충전 속도와 설비 성능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요금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하반기부터입니다. 아파트 내 완속 충전기 요금이 킬로와트시당 200원대 중후반에서 300원대 초중반으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용자들은 충전 사업자들이 내구연한이 남은 충전기를 스마트 충전기로 무분별하게 교체하고,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업자 측은 다른 입장을 보입니다. 한 업체 대표는 실제 부과 요금이 평균 킬로와트시당 200원 중반 수준이며, 초기에는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다가 6개월에서 1년 뒤 정상 요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전기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설치된 충전기 중 절반 정도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요가 없는 곳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또한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주차면의 5%까지 지원되지만, 일반 차량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전용 주차면은 2%에 불과해 일반 차량이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문제도 적자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전기 성능과 방식에 따른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