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처벌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 조직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달부터 핵심 임원들이 모여 2주마다 회의를 진행하며, 빠르면 올해 7월까지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개선 작업이 시작된 배경에는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 최근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들에게 내린 징계가 대법원에서 취소되면서, 당국의 제재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법적 다툼도 급증했습니다. 2021년 29건이던 소송이 작년에는 85건으로 늘었고, 소송 비용도 1억 6천만 원에서 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최종 결정 전에 별도의 검토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법
• 기존 심의팀의 인력을 늘리고 운영 방식을 강화하는 방법
그동안 초기 심의 단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판단이 나중 단계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안이 확정되면 관련 법령도 함께 바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