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선거가 끝나면서 한동안 조용했던 금융 기관의 지방 이전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열린 회의에서 금융 감독 부서는 선거 이후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내부 준비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세종시 이전 가능성
현재 금융 감독 기관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등과 함께 서울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중앙 행정 기관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부처 전체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반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감독 기관 이전 논란
금융 감독 기관의 이전안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관장은 공개 석상에서 “감독 기관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상위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하면 서울 잔류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밀집한 서울을 떠날 경우 감독 효율성과 대응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공공 금융 기관도 대상
정부 안팎에서는 현 정부가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선거 직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지방 선거 과정에서 대구시장 후보들은 모두 중소기업 은행의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구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해 있어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서울에 있는 수출입 은행과 예금 보험 공사, 서민 금융 지원 기관 등도 이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 개정과 반발이 걸림돌
다만 이들 기관의 본점 이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관련 법률들은 본점 위치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으며, 향후 국회 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가져갈 경우 논의 전개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원 반발도 예상
노조와 직원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장벽입니다. 공공기관 노조는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는 연구 용역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지방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전체 인력의 10% 이상이 이탈할 것으로 본다”며 “기관별 이전 지역 리스트가 언급되기 시작하면 대응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