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수장이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 내 미국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무역 협상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3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이 한국 정부의 대중국 노선과 정치적 성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수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주권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합법적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라면, 설령 미국의 이익과 다른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 정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처럼 미국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택하기도 하고, 다른 관점의 지도자를 뽑기도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원이 대형 플랫폼 기업과 유통업체를 언급하며 한국 내 차별 가능성을 제기하자, 국무부 수장은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미국 기업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발언은 “솔직히 이것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언급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을 대하는 태도가 협상에 변수로 작용했다는 것을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밝힌 것입니다.
양국은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연방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강제 노동 제품 수입과 과잉 생산 문제를 근거로 한 새로운 관세 부과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합의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질의에 나선 공화당 의원은 한국 민주주의가 “강하게 왼쪽으로 기울어졌으며 중국에 더 많은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반대 활동을 해왔으며, 한국 정부에 유통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요구한 서한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안보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 제공에 변화가 있는지 묻자, 국무부 수장은 “우리의 태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위기를 만들거나 전쟁에 뛰어들려는 것이 아니며, 실무 차원에서 한국과 매우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업 협력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공화당 의원의 질의에 국무부 수장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해양 행동 계획과 관련해, 일부 선박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완전히 건조하려면 대통령 차원의 규정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