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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한국 국가채무 증가세에 경고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발표한 재정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31년까지 채무 비율 63% 예상
올해 54.4%로 시작한 채무 비율은 매년 조금씩 올라 2029년에는 60%를 넘어서고, 2031년에는 63.1%까지 도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전 예측보다는 다소 낮아진 수치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벨기에와 함께 '상당한 증가' 국가로 지목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를 벨기에와 더불어 채무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는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점진적 상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과 비교해 경고 수위가 높아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제기구가 '상당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며, 채무 증가 속도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채무 비율 감소 전망
반면 일본은 경제 성장률이 금리를 웃도는 좋은 재정 환경 덕분에 2031년 정부 채무 비율이 192.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3.7%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적극적 재정 집행이 양날의 검
국제통화기금은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이 지출을 줄여 재정 상태를 개선한 반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처럼 과거 재정 여력이 좋았던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면서 전체적인 개선 효과가 일부 상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재정 위험 요인
보고서는 향후 각국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중동 분쟁에 따른 지출 부담, 보호무역 확대, 국채 시장 변화, 인공지능 관련 금융 리스크,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제시하며 정교한 재정 운영을 권고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취약 계층과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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