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의 심각한 경고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 재정 상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발표한 재정 보고서 4월호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빚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에는 56.6%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수치는 기축통화를 갖지 못한 선진국 11개 나라의 내년 평균인 55.0%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빚 비율이 매년 평균 3.0%씩 늘어나, 홍콩 다음으로 증가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의 심각성
이는 수십 년간 건전한 재정으로 인정받던 우리나라가 더 이상 그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는 뜻이다. 게다가 재정 상태가 빠르게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국제통화기금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재정 건전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재정 건전성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고, 우리 자녀와 손자 세대까지 부담을 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재정은 나라 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도 걱정스럽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재정이 튼튼해야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다.
방만한 재정 운용이 문제
재정이 부실해진 이유는 그동안 돈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복지 지출과 지역 개발 같은 표를 얻기 위한 공약들이 쏟아졌고, 정부마다 업적을 쌓으려고 경제성 검토도 제대로 안 된 사업들에 돈을 마구 쏟아부었다.
올해 1차 추가 예산이 시작되자마자 벌써 2차 추가 예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문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금 수입을 늘리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그래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세금이 부족했다.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지는 걸 막으려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가장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방법은 법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나라 빚과 재정 적자의 허용 범위를 정해두는 재정 규칙이다.
재정 규칙을 법으로 만드는 일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또한 사회와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수입 기반을 넓히는 세제 개편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