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
정부가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금을 먼저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지방 예산과 정산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합니다.
• 변경된 지원 방식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국가 예산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 예산은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배경
올해 들어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자체 지원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3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한 5만여 대가 판매되었고, 160개 지자체 중 36곳에서 1차 지원 물량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 추가 검토 사항
지방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비율을 높여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처와 관련 부처는 이미 정책 조율을 완료했으며, 새로운 지급 방식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