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관광 프로젝트, 이제 철저한 성과 점검 받는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관광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체계적인 성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 새롭게 바뀌는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진흥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며, 올해 10월 말부터 새로운 관리 체계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화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예산 집행 지연과 실적 관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구체적인 관리 방안
1. 대형 프로젝트 평가 실시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와 추진 과정을 분석합니다.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 사업에 반영됩니다.
2.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모든 지원 사업의 진행 상황, 예산 집행 내역, 지연 현황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만듭니다.
3. 지연 사업 전문가 지원
계획보다 30% 이상 늦어지는 프로젝트에는 법률, 건축, 운영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컨설팅을 제공해 정상화를 돕습니다.
4. 지원금 신청 조건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예산을 신청할 때는 사업 부지 확보와 재정 투자 심사 완료를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 기대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중복되는 투자와 사업 지연이 줄어들 것”이라며 “예산 효율성과 지역 관광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안에 성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세부 운영 방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