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평가 기준에 비정규직 관련 항목 신설 추진
내년부터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들과 지방 공기업의 성과 측정에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된 평가 기준이 새롭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비정규 근로자들의 대우를 높이기 위한 평가 개선 방법을 연구하는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달 연구 결과를 살펴본 뒤, 8월부터 내년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평가 항목에 포함될 내용
• 채용 사전 심사 제도 운영 상황
• 적정 임금 지급 여부
• 공정한 수당 도입 실태
이러한 항목들이 평가에 반영되면서, 공공기관 내부와 외부에서는 노동 단체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개인 평가 제도 올해 첫 시행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으면 경고 조치가 가능하며, ‘아주 미흡’ 판정이 나올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최종 결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 위원 구성도 변화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새로 선임된 위원 4명을 포함해 현재 총 9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4월 임기가 끝난 2명의 후임자를 채워 정원 11명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민간 위원 구성의 특징
새로 선임된 위원들 중에는 과거 정부에서 경제 분야 고위직을 역임한 인사, 노동 관련 협의체에서 활동한 전문가, 그리고 정당 활동 경력이 있는 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국가 산하기관 운영 전반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조직으로, 이번 위원 구성 변화가 향후 평가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