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사건, 3년 만에 수사 마무리
경기남부 경찰청은 경쟁 업체의 핵심 기술을 불법으로 빼낸 혐의를 받는 대한전선 직원 13명과 법인 3곳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번에 송치된 인원은 대한전선 임원 A씨를 포함한 직원 4명, 설계 회사인 가운종합건축사무소 관련자 7명, 설비 업체 관계자 2명입니다.
사건의 발단
경찰은 2023년 6월, 대한전선 공장을 설계한 건축사무소로부터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기술이 빠져나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만 4차례나 압수 수색을 진행할 정도로 집중적인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혐의 내용
대한전선 측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충남 당진에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지으면서 LS전선의 설계 기술을 부당하게 확보해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LS전선은 2007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초고압 해저 케이블을 개발했고, 2009년 국내 최초로 전용 공장을 세운 선도 기업입니다.
문제가 된 가운종합건축사무소는 LS전선의 공장 1~4동을 설계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후 경쟁사인 대한전선의 공장 설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주장 대립
LS전선은 설계 회사가 비밀 유지 약속을 어기고 내부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넘겼다고 주장합니다.
해저 케이블 공장은 수백 킬로미터 길이의 무거운 케이블을 한 번에 생산하고 보관하는 특수 설비가 필요해, 설계 자체가 보안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한전선은 영업 비밀을 빼낸 사실이 없으며, 해당 정보는 비밀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검찰 송치는 수사 기관의 초기 판단일 뿐이며, 앞으로 검찰과 법원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전망
만약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대규모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LS전선은 내부적으로 민사 소송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며, 피해 규모를 수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