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도체 기술 유출 수사 강화 위해 삼성 생산 현장 방문
기술 유출 사건을 다루는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삼성전자의 주요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직접 찾았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 기술이 빠져나가는 사례가 계속되자, 피해를 입은 회사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수사 능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평택 생산 단지 방문, 제조 공정 직접 확인
지난달 중순, 대검찰청 과학수사 부문 책임자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약 87만 평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생산 거점입니다.
방문단은 메모리 칩과 위탁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제조 과정을 살펴보고, 기술 유출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반도체 제조 과정과 기술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을 회사 측이 받아들여 이번 방문이 이뤄졌습니다.
기업 현장과의 소통 확대, 수사 역량 높여
검찰은 최근 기업 현장과의 교류를 늘리며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찾아 자동차 기술 유출 상황을 점검했고, 지난해에는 주요 기업 연구원을 초청해 기술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 계속 증가, 피해 규모 23조 원 넘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유출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로 빠져나간 기술은 총 138건이며, 피해 규모는 약 23조 27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반도체 기술 유출이 5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도 수사 체계를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전담 센터를 만들어 관련 업무를 전문 부서로 옮겼고, 변리사 자격을 가진 검사와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복적 피해 기업으로 등장
삼성전자는 국내 기술 유출 사건에서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회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특허 분석 자료를 외부에 넘기고 돈을 받은 전직 직원들이 기소됐고,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미터대 메모리 칩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임직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범죄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피해 규모를 계산하기도 복잡해서,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수사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