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전국의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되었으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검사장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3일 동안 이어지며, 날짜를 나눠서 참석하지 못한 검사장들의 의견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완수사권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 경찰이 조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제도의 재시행 여부
• 경찰의 수사 종결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검찰 측은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검찰 제도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 결과는 법무부나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에는 전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